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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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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자 2024마5324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〈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6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22년
2012년
2002년
4. 대법원 2002. 5. 8. 자 2002그31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2.7.15.(158),1478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2001년
5. 대법원 2001. 9. 3. 자 2001그85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1.12.15.(144),2518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1. 2. 28. 자 2001그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1.4.15.(128),777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7. 대법원 2000. 9. 6. 자 2000그14 결정
  [공탁명령][집48(2)민,93;공2000.11.15.(118),2171]
   공탁명령
  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0. 7. 19.자 2000카기90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0.10.1.(115),1921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9. 대법원 1999. 12. 3.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담보취소][집47(2)민,102;공2000.2.15.(100),361]
   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11. 대법원 1997. 3. 19. 자 97그7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집45(2)민,57;공1997.5.1.(33),1167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6년
12. 대법원 1996. 4. 24. 자 96그5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6.6.1.(11),1582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3. 6. 자 95그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5.5.1.(991),1696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1. 17. 자 93그26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4.3.15.(964),787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17. 대법원 1992. 1. 31. 자 91마718 결정
  [담보취소][공1992.5.1.(919),1266]
   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18. 대법원 1991. 4. 26. 자 91카24 결정
  [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][공1991.7.1.(898),1593]
  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
   민사소송법 헌법

1990년
20. 대법원 1990. 9. 21. 자 90그33 결정
  [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][공1991.2.15.(890),576]
   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0. 7. 28. 자 89그2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0.10.1.(881),1949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0. 7. 28. 자 89마653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0.10.1.(881),1949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1988년
25. 대법원 1988. 3. 29. 자 87카71 결정
  [담보취소][공1988.5.15.(823),824]
   담보취소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88. 2. 24. 자 88그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집36(1)민,80;공1988.4.15.(822),592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27. 대법원 1987. 12. 30. 자 86마347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의취소결정][공1988.3.1.(819),398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의취소결정
 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87. 2. 11. 자 86그15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][공1987.5.1.(799),620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29. 대법원 1986. 12. 19. 자 86마908 결정
  [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][공1987.3.15.(796),355]
  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0. 대법원 1986. 5. 1. 선고 86카28 판결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86.7.15.(780),865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86. 2. 18. 자 86사6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][공1986.6.15.(778),790]
  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32. 대법원 1985. 11. 15. 자 85그151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][공1986.2.1.(769),234]
  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85. 5. 31. 자 85그44 결정
  [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][공1985.10.15.(762),1298]
  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4년
34. 대법원 1984. 1. 26. 자 83그53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집32(1)민030,공1984.4.1.(725) 434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5. 대법원 1984. 1. 26. 자 83그5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집32(1)민,25;공1984.4.15.(726) 495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36. 대법원 1983. 9. 10. 자 83그30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집31(5)민,1;공1983.11.15.(716),1574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37. 대법원 1981. 8. 21. 자 81마29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][집29(2)민,280;공1981.10.15.(666) 14292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81. 8. 14. 자 81그13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][공1981.10.15.(666),14288]
  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81. 7. 31. 자 80그21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][공1981.10.15.(666),14287]
   강제집행정지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40. 대법원 1979. 5. 25. 자 79그1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][공1979.8.1.(613),11986]
  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41. 대법원 1977. 12. 15. 자 77그27 결정
  [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5(3)민,372;공1978.3.1.(579),10551]
   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1974년
43. 대구고법 1974. 4. 19. 자 73라15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  [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][고집1974민(1),204]
   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45. 대법원 1973. 6. 16. 자 72그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1(2)민,080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46. 대법원 1971. 11. 12. 자 71그14 결정
  [가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9(3)민,092]
   가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1971. 3. 30. 자 71그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9(1)민,280]
  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49. 대법원 1969. 12. 12. 자 69그19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명령에대한특별항고][집17(4)민,179]
   강제집행정지명령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50. 대법원 1969. 10. 30. 자 69그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7(3)민,246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69. 3. 5. 자 68그7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7(1)민,295]
  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69. 2. 18. 자 69그1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7(1)민,213]
  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 소송법 민사소송법

1968년
53. 대법원 1968. 11. 8. 자 68마1303 결정
  [진입금지등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171]
   진입금지등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54. 대법원 1967. 2. 20. 자 65마1119 결정
  [가압류집행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106]
   가압류집행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4년
55. 대법원 1964. 12. 9. 선고 64마912 판결
  [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2)민,193]
  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64. 9. 18. 자 64마588 결정
  [강제집행실시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2(2)민,109]
   강제집행실시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57. 대법원 1964. 6. 9. 선고 63다982 판결
  [점유회수등][집12(1)민,165]
   점유회수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58. 대법원 1963. 9. 21. 선고 63카10 판결
  [가처분집행정지취소][집11(2)민,148]
   가처분집행정지취소
  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63. 5. 30. 자 63라6 결정
  [입목인도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11(1)민,340]
   입목인도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63. 3. 30. 선고 63마5 판결
  [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1)민,227]
 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2년
61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62라4 판결
  [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10(3)민,009]
  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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